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저술출판지원사업 FAQ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저술출판지원사업 FAQ

Ⅰ. 2책 3공 관련

1. (2책 3공) 2책 3공이란 무엇인가요?

□ 2021.1.1.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합니다(3책 5공). 다만, 3책 5공 이내에서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3개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 이내로 합니다(2책 3공).

□ 상기의 “2책 3공”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각 사업군별로 1개 사업만 신청‧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성과확산군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중견) · 공동연구지원사업(국내·해외)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지원형)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소지원형)		· 명저번역지원사업 · 저술출판지원사업

※ 세부내용은 본 사업 신청요강 중 "Ⅲ-신청" 중 "2. 신청 및 수행제한" 참고

Ⅱ. 신청 시 주의 사항

1. (신청자격) (공통) 신청자격 중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2. (신청자격) 비전임 연구자(강사, 초빙교원 등)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비전임 연구자도 신청요강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비전임 연구자의 경우 사전에 신청기관을 정하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기존에 발표된 논문 또는 저서를 수정·보완하여 저술할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출판완료 시점에서 기 발표된 내용이 30% 이상 포함된 저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내용의 중복성 여부는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4. (신청자격)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입니다.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책임자의 전공에 관계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주제가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인문사회 분야 범주에 대해서는 본 FAQ “Ⅵ-4”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5. (신청자격)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본 사업은 사업비는 원고료 성격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 타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인건비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자격) 타 사업에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2021년 이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2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 2 + 공동연구 1 이내) 따라서 타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더라도, 동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로는 사업군 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 Case1) 현재 연구책임자로 명저번역지원사업(성과확산군)에 참여하고 있다면, 저술출판지원사업과 동일 사업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과제 신청 가능합니다.)

□ Case2) 현재 연구책임자로 신진연구자지원사업(개인 및 공동연구군)에 참여하고 있다면,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7. (신청자격) 기 수혜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 이전에 본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기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8. (신청자격) 해외 연구기관 소속인 연구자도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로 한정합니다.

9. (공동연구) 공동 저작으로 출판이 가능합니까?

□ 본 사업은 단독연구로 진행되므로 최종연구결과물(출판도서) 또한 단독 저작으로 출판되어야 결과물로 인정됩니다. 공동 저작으로 출판되는 경우 결과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Ⅲ. 과제 계획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연구업적-공동저자 등) 연구업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맞지만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니고 공동저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업적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중 하나인 연구업적은 최근 5년 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SCI(E), A&HCI· SS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이라면,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여부와 상관없이 업적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9.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까지

※ 최근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연구자: ‘15.1.1.~온라인 신청마감일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함(공동저자 수와 무관)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인정 기준

① ISBN이 부여된 도서,  ②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③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정여부

☞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상기 학술지(재단 등재 학술지 등)에 정식 게재한 논문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함

②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재되기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인정여부

☞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 이후에 게재된 논문만 연구업적으로 인정함

③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업적 인정여부 :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불인정

④ 단독저작 및 공동저작에 따른 연구업적 산정 기준(공동저자 수와 무관)

☞ (논  문) 단독/공동저작 모두 1편으로 인정

(저역서) 단독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저작의 경우 업적 2편으로 인정

□ 저서·역서는 정식출판이 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부여받은 도서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2. (연구업적-발간예정논문) 신청 마감일 이후에 발간되는 학술지(등재지)에 연구논문 게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게재예정 증명서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게재가 완료된 경우에만 업적으로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역서의 경우, 신청마감일까지 출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연구활동계획서) 저술계획서에서 ‘저술완성 분량을 300페이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 상기 문구의 의미는, 출간이 완료된 도서의 분량이 최소한 300쪽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출간도서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연구자께서는 학술저서로서 적합한 사이즈를 출판사와 상의하여 정하시고 최종 출간되는 도서의 분량을 300쪽 이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활동계획서-작성기간) 연구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 신청자별로 연구과제의 내용과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연구활동계획서-작성 언어) 연구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구요약문의 경우 선정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원고료) 원고료 성격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저술출판지원사업의 연구비는 연구수당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저술을 위한 원고료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연구비 세부 항목별 설정 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문학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단,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자에게 연구비(원고료)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함

7.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제도) 과제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 제도란 무엇인가요?

□ 과제를 신청할 때 신청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연구자가 있을 경우, 최대 2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연구자는 평가에서 배제됩니다. 단,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 입력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Ⅳ. 기타 사항

1. (회계연도 일치) 올해 저술출판지원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일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 일치란 어떤 의미인가요? 또 연구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회계연도 일치란 정부의 예산절감 및 대학 회계연도와의 추진일정 연계를 위해, 사업연도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한 방침입니다.

□ 연구계획서는 전체 연구기간의 연구활동 계획을 연두에 두고 각 연차별 사업내용을 작성합니다.

□ 다만, 연구비 지급 시기별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연구기간	신청 중 (연구계획서 작성 및 ERND 입력)	선정 후 (과제관리 및 연구비 지급 기준)
2년(24개월)	1년차(12개월) 2024.6.1.~2025.5.31	1차년도(9개월75%) 2024.6.1.~2025.2.28
		2차년도(12개월) 2025.3.1.~2026.2.28
	2년차(12개월) 2025.6.1.~2026.5.31
		3차년도(3개월25%) 2026.3.1.~2026.5.31
3년(36개월)	1년차(12개월) 2024.6.1.~2025.5.31	1차년도(9개월75%) 2024.6.1.~2025.2.29
		2차년도(12개월) 2025.3.1.~2026.2.28
	2년차(12개월) 2025.6.1.~2026.5.31
		3차년도(12개월) 2026.3.1.~2027.2.28
	3년차(12개월) 2026.6.1.~2027.5.31
		4차년도(3개월25%) 2027.3.1.~2027.5.31

□ 연차별 개시일 2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마지막 연차 도입 전에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 2년 과제는 연차보고서 1번(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제출)

※ 주의사항

□ 신규과제 신청 시에는 각 연차별 12개월의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향후 1년차 선정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 9개월(75%), 마지막 차년도 3개월(25%)로 분할합니다.

2. (출판사 및 소유권) 출판을 담당할 출판사는 어떻게 정해야 하며, 출판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 출판사의 선정은 연구자(소속기관의 해당부서와 사전협의)에게 일임하되 학문영역별 권위있는 출판사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출판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판비용) 출판 비용은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출판 비용은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총 지원 연구비 내에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서 과제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탭에서 ‘동의’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미동의 시 과제 신청 불가)

5.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나요?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의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를 지원합니다.

※ 학술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 사업 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학술연구분야분류[☜클릭]

6. (주관연구기관 확인사항)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오류(PDF 모아찍기, 작성되지 않은 파일 등)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