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동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 본 신청요강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024. 2.

①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4쪽 참조)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
		(공통) 2019.1.1.~온라인 신청마감일 기준 연구업적 ① 5편 이상: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② 3편 이상: 박사급 연구원, (해외유형) 해외공동연구원

② 사업신청을 위한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탑재 방법은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참고)

⑤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24년 3월 8일 (금) 14:00 ~ 3월 14일 (목) 18:00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2024년 3월 8일 (금) 14:00 ~ 3월 18일 (월)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신청 완료
구비서류	공통: 연구활동계획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해외유형: (연구책임자) 단독 저서 발간 증명서(필요시)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필수항목 미입력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한국연구자정보(KRI) 신규가입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가입 후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이후 KRI에 가입해야 정상적으로 국가연구자번호가 부여       ※ 자세한 방법은 [참고2] 참조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이 경우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KRI에서는 해당 정보를 연계‧반영함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좌측 메뉴) 협정체결기관현황

- 온라인 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누락 시 신청 불가

▶ 필수항목 – 입력방법은 [ KRI 입력매뉴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기본정보	성별, 출생년도, 연구실전화, 핸드폰, EMAIL주소, 직급, 소속기관, 학과, 전공 등 ※ 연락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취득학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박사*인 경우 : 박사,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석·박사 통합 학위의 경우 박사, 학사 정보 필수 - 석사인 경우 : 석사, 학사 정보 필수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 학과명 입력 ▷ 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 란에 직접 입력)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소속기관의 관련부서 또는 [KRI 입력매뉴얼] 참조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사업 신청 전 IRIS 가입을 통한 NRI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완료하였고, NRI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국가연구자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KRI 신규 가입자는 IRIS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 받아야 함 ※ 기존 KRI 가입자는 신청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정 후 과제를 개시하기 전까지 IRIS가입 및 NRI 국가연구자전환 필수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취득학위 등)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학위정보 입력 시 선행 학위정보(박사인 경우 박사, 석사, 학사정보 / 석사인 경우 석사, 학사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2024년도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개시일은 6.1 임을 알고 있다.
2023년도부터 공동연구지원사업은 “국내유형” 및 “해외유형”을 지원함을 알고 있다. ※ 융복합연구 유형은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그룹형)’ 신청요강을 참고
공동연구지원사업 내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한 명의 연구자가 공동연구지원사업(유형무관) 2개 과제 이상 참여 불가)
비전임 연구자의 경우 사전에 신청기관을 정하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일반공동연구원/박사급연구원/(해외유형)해외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을 확인하였고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알고 있다.(연구업적을 합산하지 않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는 [붙임4]양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 서명하고, 연구활동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사업 신청 시 완전히 게재 완료된 논문만 업적으로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은 연구업적으로 인정불가)
본 사업의 연구유형구분(일반공동연구, 해외연구)에 따라 올바른 연구활동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비 사용계획은 안내된 ‘붙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다.
신청요강 “신청 및 수행제한”의 2책3공(학술연구지원사업 최대 3개 과제 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2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내용 등을 숙지하였다.
외국대학 소속 연구자는 해외 공동연구원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정보가 등록된 연구자로 연구업적이 5편 이상 갖추어야 함을 알고 있다.
(해외유형) 해외공동연구원은 국외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하며,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로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정보가 등록되어 연구업적 3편 이상 갖추어야 함을 알고 있다.
(해외유형) 해외공동연구원 재직 확인 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협약 시 제출함을 알고 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허위 등록 또는 재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
학생연구자는 선택사항으로, 필요 시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기 선정과제 정보, 학문분야의 연구동향 등 확인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을 활용해야 함을 알고 있다.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이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했으며, 관련 문의(본인의 연구과제가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포함)는 각 소속기관 IRB에 해야 함을 알고 있다.(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질의는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7744)으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사업 및 신청관련 문의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P.54 문의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연락해야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시 한글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까지만 허용함을 알고 있다. (단, 연구활동계획서 내 ‘연구요약’중 “한글로 작성”이 명시된 부분은 한글로 작성)
연구활동계획서는 글씨크기 13point로 작성하고(권장사항), 연구활동계획서 양식 Ⅱ. 연구내용 부분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20쪽 이내로 작성(참고문헌은 쪽수에 미포함)하되 연구책임자가 분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단, 분량 초과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공동연구지원사업은 오픈(Open)평가 대상 사업으로,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시 연구진을 알아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무관함을 알고 있다.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단위를 ‘천원’단위로 작성하였다. (단위입력 예시)10,000,000원 → 10,000천원
접수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최종 접수완료 후 앞의 탭으로 돌아가 ‘클릭’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접수의 최종행위는 반드시 [신청완료]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함)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규과제 접수 후 접수내역을 출력하여 연구비 단위 등을 검토하였다.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일반공동연구/해외유형)에 제대로 신청하였다. ※ 신청 후 유형 변경 불가! 신청 유형 반드시 확인
업로드 한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 (작성내용 및 pdf변환 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평가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
로드 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제공동의서가 참여 연구진 전원 서명한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	2024
지원예산	○총예산 : 17,495백만원 - 신규 : 6,396백만원 - 계속 : 11,099백만원 ※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 신규 다년과제 1년차 예산은 75% 산정(25%는 후년 편성)	○총예산 : 18,514백만원(236과제 내외) - 신규 : 4,807백만원(65과제 내외) - 계속 : 13,707백만원(171과제 이내) ※ 좌동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이상(박사급연구원: 최근 5년간 3편 이상) 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해외공동연구원: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인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좌동
지원규모	○ 일반공동연구 (2인) 50백만원 이내/연, (3인 이상) 100백만원 이내/연 ○ 해외연구: 80백만원 이내/연	○ 좌동 ○ 좌동
지원기간	○ 일반공동연구: 1~3년 ○ 해외연구: 2~3년	○ 좌동 ○ 좌동
평가절차 및 방법	○ 요건심사 → 전공평가(패널평가) →종합평가	○ 좌동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결과평가 실시(단,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업적기준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시 결과평가 면제)	○ 좌동
추진일정	○ 신규과제 - 1월 공고/2월 접수/3～5월 평가 - 연구개시: 6.1 ○ 계속과제: 4.1	○ 신규과제 - 1월 공고/2월 접수/3～5월 평가 - 연구개시: 6.1 ○ 계속과제: 3.1, 4.1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사업 공고 및 접수		사업 신청공고 및 과제 접수		∙ 한국연구재단
		□
		선정 평가		∙ 한국연구재단
		□
		지원과제 예비 선정		∙ 한국연구재단
		□
		최종 선정 발표		∙ 한국연구재단
		□
		협약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자/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다년도 과제 연차보고서 제출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		∙ 연구자 (다년도 과제 해당)
		□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이후)		정산보고서 제출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연구자/주관기관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 연구자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자
		□
		종료과제 결과평가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자 대상)		∙ 한국연구재단
		□
과제 종료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 연구자/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Ⅱ. 지원내용	3

Ⅲ. 신  청	4

1. 신청자격	4

2. 신청 및 수행제한	5

3. 신청기간 및 방법	7

4. 신청서류 및 절차	8

Ⅳ. 선정평가	12

Ⅴ. 사업비 관리	14

Ⅵ. 연구과제 관리	15

1.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5

2.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및 평가	16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18

Ⅶ. 기타 사항	20

[붙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22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35

[붙임3] 연구활동계획서 양식(국내유형)	38

[붙임4] 연구활동계획서 양식(해외유형)	43

[붙임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제3자 제공 동의서	50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가. 2인 이상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너지효과 발생 및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안 제시

나. 개인 연구로 축적된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 기반 확보

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제고와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중점 추진방향

가.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지원

나.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의 공동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업적요건 완화

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간의 역할 분담을 반영한 신청서 서식 개선을 통해 연구결과물 검토·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라. 해외공동연구원 업적기준 완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해외연구자 공동연구 유입 장려

마. 특정 지역에 대한 가점 폐지하여 다양한 지역과의 해외연구 장려

바. 본 사업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4. 기대효과

가.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 및 학술연구 공동체 형성

나.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제고 및 연구 패러다임 주도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24년 2월	□ 2024년도 공동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 신규과제 신청요강 공고
24년 3월	□ 신규과제 신청접수 □ 신규과제 선정평가(~5월) 실시 □ 계속과제 연구개시(‘23 선정, 3.1. 개시)
24년 4월	□ 계속과제 연구개시(‘21~’22년 선정, 4.1. 개시)
24년 6월	□ 신규과제 연구개시(6.1. 개시)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지원내용

1. 예산

□ 전체 사업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신규과제		4,807	65 내외
계속 과제	국 내	11,595	140 이내
	해 외	2,112	31 이내
	소 계	13,707	171 이내
합계		18,514	236 내외

※ 신규과제 지원예정 과제수는 예산 상황(계속과제 포함)에 따라 변동 가능

※ 신규과제 1차년도 연구비는 회계연도 일치 기준에 따라 연구비의 75%(9개월분) 산정(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연구종료 마지막 연차로 편성). 단, 단년 지원 과제는 12개월 편성

2.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 유형		참여요건 (연구책임자 포함)	지원규모 (간접비 별도 지급)	지원기간
신규 과제	국 내	2인	50백만원 이내/연	1~3년
		3인 이상*	100백만원 이내/연
	해 외	2인 이상	80백만원 이내/연	2~3년

* 국내유형은 3인 이상의 경우에도 50백만원 이내 편성 가능

※ 선정평가 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될 수 있음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신규) 2024년 6월 1일

(계속) 2024년 3월 1일 (‘23년 선정 과제)

(계속) 2024년 4월 1일 (~’22년 선정 과제)

Ⅲ		신 청

1. 신청자격

가. 유형별
유형	인원		연구책임자 요건
국 내	2인 이상		(공통)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1) (해외)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최소 1편 이상 또는 단독 저서 1권 이상
해 외	해외 공동연구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1) 연구자의 전공 분야는 KRI 최종 취득 학위 전공명을 기준으로 함
나. 참여자 역할별
역할		참여 자격		연구 업적
연구책임자1)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		최근 5년간 5편 이상
일반 공동연구원
박사급 연구원2)				최근 5년간 3편 이상
해외 공동연구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바 목에 따른 연구자		최근 5년간 3편 이상3)
1)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이어야 함 2) 박사급 연구원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지 아니하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수행 가능함 3) 해외 공동연구원의 업적은 국제전문·일반학술지, 외국어 저·역서만 인정함

< 연구업적 산정 방식 (해외 공동연구원 제외) >
▪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 후보 학술지,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 게재 논문 1건당 업적 1편 ※ 공저자(공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저서･역서	단독 저/역서 1건당 업적 3편 공동 저/역서 1건당 업적 2편 ※ 인정 기준 - ISBN이 부여된 도서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특허	등록 특허 1건: 업적 1편

2. 신청 및 수행제한

□ 동일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2책 3공 운영)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

◦ (과제 수 미포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

** 단, 연구기간 연장과제의 경우 종료일은 연장된 종료일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성과확산센터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⑤ 인문학대중화사업

⑥ 학술단체지원사업      ⑦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⑧ 기초학문자료센터

□ (신청제한)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당연 취소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지원구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성과확산군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중견) · 공동연구지원사업(국내·해외)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지원형)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소지원형)		· 명저번역지원사업 · 저술출판지원사업

※ `24년 종합계획 내 `집단연구`로 분류된 공동연구지원사업,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지원형)은 지원대상별 사업군 구분에 따라 `개인 및 공동연구군`으로 편성하여 추진

◦ (연구책임자)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사업군내 신청/수행 중복 가능

◦ (공동연구원) 현재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사업군과 상관없이 3과제까지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소)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 수행기간 중 과제 수행 연구소 변경 불가

< 예외 및 주의 사항 >

1. 동일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A·B유형에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A·B유형 신청자는 신진연구 또는 중견연구 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하는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ㅇ 사업 수행 우선순위: ① 우수학자 → ②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 ③신진 또는 중견 → ④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 우선순위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 사업의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 중견연구, 우수학자 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불가

2.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활동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ㅇ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 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4. ‘18~’20년 선정 과제의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 확정 시, 타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

5. ‘24년도 사업별 연구개시일 변경으로 인해 당해연도 신규과제 및 종료과제의 동시 수행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종료과제에 대해 동시수행 허용 및 2책 3공 미적용

□ 인건비의 중복수혜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인건비의 전부를 기 계상한 경우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또는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되어 학교 소속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거나, 본 사업에 의하여 건강보험직장가입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구 분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자 신청	2024년 3월 8일 (금) 14:00 ~ 3월 14일 (목) 18:00
기관 확인(승인)	2024년 3월 8일 (금) 14:00 ~ 3월 18일 (월) 18:00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로 접수하지 아니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신청서류 및 절차

가. 신청서류

- 연구활동계획서 (20페이지 이내, 양식 [붙임 3], [붙임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 5]

- (필요시) 연구책임자 단독 저서 발간 증명서

나. 신청절차

구분

수행자

수행 내용

① 사전준비

(연구자 등록 및 개인정보

현행화)

연구자

①-1

사업 신청대상 확인(자격요건 등)

①-2

IRIS (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등록/전환

①-3

KRI (https://www.kri.go.kr) 실명(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현행화

- KRI 인증방법 : KRI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뉴 → 실명(재)인증 → 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NRI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연구자번호가 일치해야 함

①-4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①-5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

② 온라인 신청

연구자

②-1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②-2

【연구활동계획서】 및 기타 파일 탑재

②-3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 오프라인 제출
(→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

③ 기관확인

주관

연구

기관

③-1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가.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구분

KRI 신규 가입자

(‘21.8이후 KRI에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불가)

KRI 기존 가입자

차이

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이후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하여 실명인증 시, NRI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동일한 국가연구자번호를 KRI에서도 부여함

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확인

- KRI에 등록된 국가연구자번호와 NRI의 국가연구자번호는 일치하여야 함. 해당 절차는 신규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 지급 전 반드시 완료 하여야 함

※ 문의: IRIS 고객센터 (☎ 1877-2041)

공통

2)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학위정보(최종학위를 포함한 소지 학위 전체)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공개’ 로 설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과제접수 후 신청내용 및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해 연락할 수 있으며 이메일, 연락처 등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3]의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ᄒᆞᆫ글」또는「MS워드」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4) 신청자는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을 정하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과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심사요청학문분야를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연락처는 p.53 참고)

6) 기 선정과제 정보 및 해당분야 연구동향 확인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홈페이지를 활용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 관련자료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

나. 온라인 신청

1)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 확인 가능)

2)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가 KRI에 입력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은 신청요건 확인에 활용하고 평가 시 업적평가에 반영됨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4) 온라인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는 양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하고, 연구활동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

6) 해외연구유형 추가 제출 서류(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단독 저서 발간 증명서(SCIE 게재논문이 없는 연구책임자)

※ 해외 공동 연구원 재직 확인 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협약 시 제출

*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허위 등록 또는 재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

7)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다. 온라인 신청완료 후

1)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2)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조치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Ⅳ		선정평가

1. 평가단계

구 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평가(패널평가)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2. 평가절차 및 내용

가. 1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나. 2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단, 평가 방법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패널 평가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활동계획서 우수성 등

※ 연구활동계획서 20쪽 이내 작성(글자크기는 계획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적절하게 조정하여 작성 단, 분량 초과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제도 적용 ※ 일반공동연구유형만 적용

- 신청자가 사전에 평가자 기피 대상 2명을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과제 평가자 구성 시 배제할 수 있으며, 단 필수 기재사항은 아님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국내유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의 창의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15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도전성	15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10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연구실행 가능성	20
연구역량의 우수성	연구책임자의 역량	10
	연구인력 구성계획의 적정성	10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학문발전 기여도	10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10
합계		100

- 해외유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활동계획서	연구의 필요성	15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10
	연구방법의 적합성	10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10
	연구자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적정성	5
연구역량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의 연관성	10
	국내 연구자의 연구 및 활동 실적	20
	해외 공동연구자의 연구 및 활동 실적	20
합계		100

다. 3단계 : 종합평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3.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표절 및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 방지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 중복/표절 과제 처리절차

1단계(타당성 검토)	⇨	2단계(정밀재평가)	⇨	3단계(종합평가)
RB 검토 후 학문단장이 확정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 및 지원가능성 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확정

▪ 이의제기 과제 처리절차

1단계(타당성 검토)	⇨	2단계(정밀재평가)	⇨	3단계(종합평가)
학문단별 이의제기 과제에 대한 RB 검토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 및 지원가능성 평가		이의제기 기각과제 및 정밀재평가 실시 대상 과제 산정의 적정성, 정밀 재평가 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확정

▪ 평가항목은 별도의 세부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선정

다.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취소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Ⅴ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지급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연구과제 협약체결 이후 재단에서 지급

□  다년 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재단승인 후 사업비 지급

2.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관계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 변동 가능

3. 연구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적용

□ 회계연도 일치는 다년(2년 이상) 과제에 적용함

□ 신규과제 1차년도 연구비는 회계연도 일치 기준에 따라 1년차 신청 연구비의 75%(9개월분, 2024. 6. 1. ~ 2025. 2. 28.)를 편성함

□ 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연구종료 마지막 연차로 편성하며, 5월에 최종 종료

Ⅵ		연구과제 관리

1.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 2017년부터 연차점검 간소화에 따라, 연차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를 교부

○ 연차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지원 중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부과

○ 연차보고서 제출 대상 과제는 종합평가를 미실시하되, 계속과제 연구비 조정 또는 지원중단 등 별도 사안 발생 시 종합평가 실시

나.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이지바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연구비 정산은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실시하나 이와 별개로 연구비 사용내역은 수시 보고)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사용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연구비 정산

- 정산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 정산방법: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필요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다.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파일 탑재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

-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직접 입력

※ 학술활동 요약문은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직접 입력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주의사항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2.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및 평가

가.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업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2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으로 산정 ※ 인정 기준 - ISBN의 독자대상기호가 “9”인 도서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공동연구원의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미제출자 제재 조치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활동계획서 대비 적정성 검토 후 학술활동 결과물 인정(필요시)

※ 연구과제에서 사직한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는 그 참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1년 이상 수행한 과제 중단 시 상기 업적 기준에 준하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사사표기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미표기 시 성과로 불인정)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를 허용함

나. 종료과제 결과평가

○ 평가시기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후

○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계획은 별도로 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30
	결과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3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학문적 파급 효과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노력	2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
	참고 자료의 적절성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대상과제 : 2024년 학술활동결과물 제출이 도래하는 과제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실적 기준의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2024년도 신규과제 결과평가 방법 및 지표 등은 신청요강에 따름

○ 평가결과 및 조치

- 학술활동 결과물 미체출 시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가.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

▪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 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나. 한국연구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Ⅶ		기타 사항

1. 간접비 지급

□ 간접비는 협약 시점의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2. 기타 참고사항

가.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활동 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 활용

※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문의 www.nibp.kr)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 필요)

마. 연구책임자가 출산·육아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최대 2년 이내) 을 허용하며, 이와 관련한 지침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관련 조항을 준용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 보고(주관연구기관을 통해 공문 발송)

바.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알림공간 ▷ 공지사항) 참조

붙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활동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1. 신규과제 평가

가. 국내연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의 창의성 (30)	연구주제의 창의성	◦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있는가? ◦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하는가?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15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도전성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구방법이 차별화되고 혁신적인가?	15
연구계획의 우수성 (30)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한가?	10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연구실행 가능성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 연구 추진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제안한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확보가 가능한가?	20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의 역량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는 충분한 연구역량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가?	10
	연구인력 구성계획의 적정성	◦ 연구자간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참여 연구진은 충분한 연구역량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가?	10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0)	학문발전 기여도	◦ 많은 후속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관련 연구분야 지식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10)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 연구비 규모와 연구기간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10
합계			100

나. 해외연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 계획서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한가?	15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 연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 연구의 주제와 방법은 독창성이 있는가?	10
	연구방법의 적합성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10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 관련 연구 분야 지식증진 및 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연구자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적정성	◦ 연구자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연구비는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5
연구 역량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의 연관성	◦ 참여연구진의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은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가?	10
	국내 연구자의 연구 및 활동 실적	◦ 국내 참여연구자의 학문분야, 연구업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가?	20
	해외 공동연구자의 연구 및 활동 실적	◦ 해외 참여연구자의 학문분야, 연구업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가?	20
합계			100

2. 결과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0)	결과의 질적 우수성	◦ 최근의 학문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15
	결과의 독창성	◦ 연구결과가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고 독창적인가?	1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30)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 해당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여 발전시키는 것인가?	10
	학문적 파급 효과	◦ 학문의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가?	10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20)	목표 달성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1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 당초 계획된 목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10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20)	연구 방법의 적합성	◦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10
	참고 자료의 적절성	◦ 연구수행 과정의 참고 자료나 문헌 등이 적절히 인용되었으며 도움이 되었는가?	10
합계			100

붙임3		연구활동계획서 표준양식(국내유형)

연  구  활  동  계  획  서

사 업 명(유형)		2024년도 공동연구지원사업(국내유형)
연구과제명	국 문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해야 함
	영 문
연구기간		√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1년(2024.6.1.~2025.5.30.)
			2년(2025.6.1.~2026.5.30.)
			3년(2026.6.1.~2027.5.30.)

<목차>

Ⅰ. 연구요약	O

Ⅱ. 연구내용	O

1. 연구의 목적	O

2. 연구방법 및 내용	O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O

4. 결과 활용방안	O

5. 기타사항	O

6. 추진일정	O

7. 참고문헌	O

해당 표는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연구활동계획서에는 “목차”를 반드시 포함할 것

◎ 연구계획은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여 양식대로 기술함

◎ 연구활동계획서 중 (Ⅱ. 연구내용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추진일정)은 A4 용지 20쪽 이내로 작성(단, Ⅱ-7. 기타(참고문헌 포함)은 쪽수(page)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활동계획서 20쪽 이내 작성(계획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적절하게 조정하여 작성 단, 분량 초과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글자크기는 13point로 작성을 권장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자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업적을 공개하는 오픈(Open) 평가를 실시함. 기존 연구업적 및 활동 등 연구자 본인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할 것

◎ ‘연구비 사용계획’은 본 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으나, 신청요강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신청연구비’ 항목)에 직접 입력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표기)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함

Ⅰ. 연구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 제안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키워드(Keyword) (한글)
키워드(Keyword) (영어)

※ 표 양식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 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 탭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입력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Ⅱ.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중점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추진전략, 연구방법을 기술함)

※ 1년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다년과제의 경우 2차, 3차년도를 구분하여 작성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1)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연구역할 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참여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

2) 연구진 역량

(연구진 개개인 또는 연구팀이 과거 업적을 바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얼마나 잘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

4.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5.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6. 추진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1년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다년과제의 경우 2차, 3차년도 일정도 작성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4. 6
8
…
~2025. 5
2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5. 6
8
…
~2026. 5
3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6. 6
8
…
~2027. 5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참고문헌

※ 쪽수(page) 산출(20쪽 이내)에 미포함

붙임4		연구활동계획서 표준양식(해외연구) ※ 표준양식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  구  활  동  계  획  서

사 업 명(유형)		2024년도 공동연구지원사업(해외연구)
연구과제명	국 문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해야 함
	영 문
연구기간		√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2년(2024.6.1.~2026.5.30.)
			3년(2024.6.1.~2027.5.30.)

<목차>

Ⅰ. 연구요약	O

Ⅱ. 연구내용	O

1. 연구의 목적	O

2. 연구내용 및 방법	O

3.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O

4. 결과 활용방안	O

5. 연구비 사용계획	O

6. 기타사항	O

7. 추진일정	O

8. 참고문헌	O

해당 표는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연구활동계획서에는 “목차”를 반드시 포함할 것

◎ 연구계획은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여 양식대로 기술함

◎ 연구활동계획서 중 (Ⅱ. 연구내용의 1. 연구의 목적 ～ 7. 추진일정)은 A4 용지 20쪽 이내로 작성(단, Ⅱ-8. 참고문헌은 쪽수(page)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활동계획서 20쪽 이내 작성(계획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적절하게 조정하여 작성 단, 분량 초과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글자크기는 13point로 작성을 권장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자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업적을 공개하는 오픈(Open) 평가를 실시함. 기존 연구업적 및 활동 등 연구자 본인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할 것

◎ ‘연구비 사용계획’은 본 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으나, 신청요강 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신청연구비’ 항목)에 직접 입력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표기)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함

Ⅰ. 연구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 제안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키워드(Keyword) (한글)
키워드(Keyword) (영어)

※ 표 양식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 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 탭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입력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Ⅱ.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중점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추진전략, 연구방법을 기술함)

※ 1년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다년과제의 경우 2차, 3차년도를 구분하여 작성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연구진에 대한 정보를 기술)

3-1. 연구책임자

성명	국문		연구자 등록번호
	영문		연구분야			성별
소속	기관명
	부서
	직위		전자우편

3-2. 국내공동연구자

성명	국문		연구자 등록번호
	영문		연구분야			성별
소속	기관명
	부서
	직위		전자우편

3-3. 해외공동연구자

성명	국문		연구자 등록번호
	영문		연구분야			성별
소속	기관명
	부서
	직위		전자우편

3-4.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참여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
해외공동연구원

3-5. 연구진 역량

(연구진 개개인 또는 연구팀이 과거 업적을 바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얼마나 잘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

4.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5. 연구비 사용계획

5-1. 총 연구비 소요내역 (5-2와 5-3의 합계)

비목	세부비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율 (%)	합계
인건비
직접비
합계

5-2. 국내 연구비 소요내역

비목	세부비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율 (%)	합계
인건비
직접비
합계

5-3 해외 연구비 소요내역

비목	세부비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연도	비율 (%)	합계
인건비
직접비
합계

5-4. 예산 배분의 적정성

6.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7. 추진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1년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다년과제의 경우 2차, 3차년도 일정도 작성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4. 6.
8.
…
~2025. 5.

2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5. 6.
8.
…
~2026. 5.

3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6. 6.
8.
…
~2027. 5.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참고문헌

※ 쪽수(page) 산출(20쪽 이내)에 미포함(page) 산출(20쪽 이내)에 미포함

붙임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아. 과제 진행에 대한 알림(전화 및 문자발송)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수집하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①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추가적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평가를 위한 정보

다. 과학기술분야 예산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라. 기타 감사, 수사, 제재처분 등에 필요한 과제 정보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④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 (공동연구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본 동의서 서명에는 위조 등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신청년도   2024년

연구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관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명			직인생략 (전자승인)
연구책임자	성명	YYYY.MM.DD	기관명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자

※ 참여연구자 중 학생연구자는 제외함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필수사항)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작성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하시어 작성 요청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문 의 처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042-869-6208 042-869-6204 042-869-6209
평가 관련 문의	인문학단	042-869-6144 042-869-6151
	사회과학단	042-869-6301 042-869-6308
	문화융복합단	042-869-6632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전산장애, KRI 관련 문의	정보시스템지원팀	042-869-7744
연구비 정산	연구정산팀	042-869-7788

참고1		한국연구재단 평가절차 및 평가관련 제도

□ 평가절차

1. 신청접수 (사업팀)	⇨	2. 평가계획수립 (학문단)	⇨	3. 패널구성 (학문단)	⇨	4. 평가후보자 추천 (학문단)
- 연구자 신청 - 요건심사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패널분류 - 패널별 전문위원 결정		- 복수의 전문위원(RB) (2~3배수 이상 추천)

5. 평가후보군 구성 (학문단)	⇨	6. 평가자 확정 (학문단)	⇨	7. 평가실시 (학문단)	⇨	8. 종합평가 (사업팀)
- 가/나/다 3군 구성 - 섭외순위지정(랜덤)		- 섭외순위대로 진행		- 전공평가 진행 (온라인 또는 패널) - 필요시 PM리뷰 진행		- 전공평가 결과 예비 선정자 확정

9. 예비선정 (사업팀)	⇨	10. 이의제기 평가 (학문단)	⇨	11. 최종선정 (사업팀)	⇨	12. 협약체결 (사업팀)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접수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평가		- 최종선정자 확정		- 협약체결 완료후 연구비 지급

※ 4~7번(평가후보자 추천-평가실시)절차까지는 eR&D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 세부내용은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평가위원 풀 구축

○ 목적 : 적정한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

(1단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가능 인력 도출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 학술개발/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단계) 1단계 평가가능 인력 중,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풀 구축

- 연구성과(논문게재**, 국내외 특허등록, 공동 저역서) 2건 이상 보유한 사람

**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 최근 5년간 단독 저·역서 1건 이상 연구성과 보유한 사람

○ 평가위원 풀 구축 기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15,145명	25,494명	5,846명	1,104명

○ 평가위원 풀 구축 현황(‘23년도 현황) ※’24년 풀 구축 시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관련 제도

○ 배제심사자 제도

- 개요 : 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2인을 지정하는 제도

- 해당사업 :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공동연구(일반공동연구유형), 인문도시

○ 상관관계 제도

- 개요 : 신청자 및 평가자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

- 예시 : 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제지간인 평가자를 연구과제 평가에서 제외

○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 연구과제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 운영 도모

- 구성 : 감사인, 준감사인(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 점검항목 : 평가 진행의 적절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 기타(평가윤리 등)

- 점검방법 : 현장 참관, 온라인 설문조사

참고2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절차

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회원가입 후, 화면 중앙 오른쪽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배너 클릭  (새 창 또는 새 탭 열림)

❷ 국가연구자 전환을 위해 연구자정보 전환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체크한 후, 하단의 “동의” 클릭

❸ 개인정보 공개범위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클릭

❹ 국가연구자번호 확인을 위해 좌측에 있는 “기본” 배너를 클릭

❺ 개인별 입력정보 중 “국가연구자번호” 항목에서 본인의 국가연구자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