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탑재

본인 및 참여 인력은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아. 과제 진행에 대한 알림(전화 및 문자발송)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수집하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①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추가적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평가를 위한 정보

다. 과학기술분야 예산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라. 기타 감사, 수사, 제재처분 등에 필요한 과제 정보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④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본 동의서 서명에는 위조 등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청 연도   2023

연구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주관연구기관	기관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직인생략 (전자승인)
연구책임자	성명	YYYY.MM.DD	기관명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연구보조원은 제외함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