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안보학술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03.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사업책임자	안보문제연구소장	TEL: 041-831-6400
사업실무자	연구기획실 출판담당	TEL: 041-831-6414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의 취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2.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 복사 및 인용을 금함

3. 인지한 군사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준하여 관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계약기간	1

4. 계약방법	1

5. 사업예산	1

Ⅱ. 제안요청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 내용	1

2. 용역 산출물	2

3. 용역 수행지침	2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양식	3

2. 제안서 작성방법	3

3. 제안서 제출	4

4. 제안조건 등	5

5. 사업자 선정	5

별지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8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안보학술 연구용역(국가안보문제에 관한 이론)

2. 사업목적

민간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안보․국방 관련 분야 학술연구 활동 지원 및 장려를 통해 안보분야 순수민간 전문가 육성 및 저변 확대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예산 : 연구분야당 6,720,000원 ( 부가세 포함 )

Ⅱ		제안요청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 내용

가. 용역분야

①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이론

② ‘국제안보환경과 안보협력에 관한 분석 및 이론 개발’ 또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안보전략과 정책’

③ ‘국내안보환경과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분석과 이론’ 또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한국의 제문제’

④ 한국의 군사전략 및 국방정책 발전방향

⑤ 자원관리 관련 과제’ 또는 ‘국가안보와 과학·정보 관련 과제’

*  분야별 1개 기관씩 선정(총 5개 기관 선정)

*  연구주제는 제시된 연구 용역분야 중에서 구체적인 제목을 선정하여 신청

나. 추진일정  * 계약시기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 간	추 진 내 용
2023. 3월	□ 용역 공고 및 연구제안서 접수
2023. 4월	□ 제안서 평가 및 연구기관 ( 자 ) 선정
2023. 4월 말	□ 연구용역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2023. 7. 30.	□ 중간 연구보고서 제출
2023. 9. 30.	□ 연구보고서(초안) 제출
2023. 10월	□ 연구보고서 평가/수정 후 최종보고서 제출
2023. 11월	□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및 책자 발간 / 배포

다.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2. 용역 산출물 : 중간연구보고서, 최종연구보고서* ( 파일, 50매 이상 ) 각 1부

* A4용지 기준 글씨크기 11pt, 줄간격 180%, 위/아래쪽 46, 머리말 10, 꼬리말 0, 왼/오른쪽 37.5, 제본 0

3. 용역 수행지침

가. 연구 수행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준수

나. 연구자는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

다. 연구수행 간 과제 제기기관의 추가 요구 및 변경사항을 포함 반영

라. 연구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는 연구보고서에 반영 제출

마.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과제관리자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 등을 협의

바.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기한까지 과제 제기부서에 보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

사. 최종 연구보고서는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아. 연구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양식

가. 표 지 : 용역과제 제안서  [별지 1]

나. 내 용

1) 연구신청서  [별지 2]

2) 연구수행 계획서  [별지 3]

3) 연구수행자 사항

가)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별지 4]

나) 연구분담표

다) 연구참여자 이력서  [별지 5]

라)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 목록  [별지 6]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용역과제 제안서 양식 [별지 1]의 구성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세부계획서를 협의하여 용역을 추진

나.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Full Name 및 약어표를 제공하고,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한글로 용어해설을 포함

다. 용지의 규격은 A4 기준이며, 단면으로 작성

라. 제안서는 매 쪽마다 일련번호를 하단 중앙에 기재

* 예) 10쪽의 경우 “전체 쪽수 - 10”

마.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사항 외에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고, 발주부서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로 제출

사.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2)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군복지단(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행정안내실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6부 ( 원본 1부, 사본 5부 )

가)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 서명․날인

나) 사본에는 제안자 및 기관명의 표기를 금지하며, 첨부된 증빙

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후 인감 날인 생략

2) 제안서는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불가 )

3) 기관요구조건 충족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위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학교의 연구소일 경우 : 연구소 지정 증빙서류 등

* 고등교육법 제2조(법률 제17951호, ‘21.3.23.) 참조

② 공공기관일 경우 : 공공기관 지정 증빙서류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28호, ‘20.3.31.) 참조

③ 법인일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등

* 민법(법률 제17905호, ‘21.1.26.) 참조

4) 인력요구조건 충족 증빙서류

: 책임연구원 ( 1인 ) 및 연구원 등의 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5)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 확인필 )

8) 기타 첨부서류

가) 보안서약서  [별지 7]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지 8]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9]

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별지 10]

4. 제안조건 등

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수행 간 관리 및 생산하게 되는 비밀자료 등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취급

나.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 불가

다.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바. 제안조건 충족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 시 제안기관에 불이익 부여

사.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5.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준수

다.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 업종코드 : 1169 )으로 등록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마) ｢민법｣ 등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배점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함.

1) 제안서 평가 기준  [별지 11]

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박사졸업 후 3년 이내인 신진연구자를 선순위자로 함.

마.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서 제출 시에는 중복되지 않았으나, 제안서 평가 이후 발생한 중복연구원은 협상을 통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 가능

[별지 1]

용역과제 제안서

연구과제명
대표 연구수행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공
	연락처	사무실			e-mail
		휴대전화
연구기간						참여인원
본인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신청서 2.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 목록 3. 연구계획서 4.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5. 연구분담표 6. 연구참여자 이력서 2023 년 월 일 대표 연구책임자 : (인)
위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탁기관 소속직원입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연구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2. 연구를 위한 인력 및 제반시설 지원 3. 연구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2023 년 월 일 대표 연구기관 기관장 : (인)
국 방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별지 2]

안보학술연구용역 신청서

소 속					E-Mail
성 명	한글			한문		직 위
주 소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휴대폰				사무실: 자 택:
전공분야 (구체적으로)
학력 및 학위
귀 연구소가 주관하는 안보학술진흥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3]

연 구 계 획 서

과제명 :

Ⅰ. 연구목표

1. 연구목표

2. 연구배경

Ⅱ. 연구내용

1. 선행연구

2. 연구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4. 기대효과

Ⅲ. 연구수행계획

1. 기본방향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진행일정

5. 참고자료

Ⅳ. 연구소요경비내역

※ 위 양식에 의거 A4용지에 상세히 기재할 것(5매 이상)

[별지 4]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구 분	직책 / 성명	소 속 ( 연락처 )	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비취 인가 여부
	주민번호 앞자리		연도	학위(전공)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 본 연구기간 동안 다른 연구과제 참여현황 (예)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원 홍길동	• 병력책정기준 연구 • 군무원 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연구	’18. 0. ∼ ’19. 0. ’19. 0. ∼ ’19. 0.

※ 연구과제 보유 인원만 기록

[별지 5]

										사 진 (3㎝×4㎝)
이 력 서
성명	한글			소속부서
	한문			직위			전공
	영문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 :
직장주소		☏ :
핸드폰/e-mail		☏ :
소속학회	부터	까지	학 회 명				직위		전화번호
주 요 학 력 (고 등 학 교 부 터)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 교				전공		학위		비고
주 요 경 력
부터		까지	학 교 / 기 관 명				학과/부서		직위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6]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 목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논 문	1
	2
	3
	4
	5
저 서 · 역 서	1
	2
	3
	4
	5
기 타 연구활동	1
	2
	3

[별지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군사상 기밀(전자우편 포함)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

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누설(문서ㆍ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

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군사보안업무 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6.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 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

하겠다.

2023 년    월    일

서약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국방대학교 귀하

[별지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및 제3자(연구전문기관)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이용목적

- 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과제, 학술지, 번역서, 월간지 발행 관련 각종 수당 지급,

기타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제3자에게 제공 시 감사 및 실사, 정밀 정산 등 연구종료 후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일반정보 : 성명, 소속기관/직위, 연락처, 계좌번호/은행명, 자택주소, 학력정보, 사진

○ 보유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국방대학교 문서의 보관, 보존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 간 보유 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 동의 시 연구과제 수행 및 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2. 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및 제3자(연구전문기관)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이용목적

- 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과제, 학술지, 번역서, 월간지 발행 관련 각종 수당 지급,

기타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제3자에게 제공 시 감사 및 실사, 정밀 정산 등 연구종료 후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국방대학교 문서의 보관, 보존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 간 보유 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연구과제 수행 및 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귀하

[별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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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용)

우리 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방대학교 총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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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교부용)

국방대학교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고자 부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청렴 계약제를 시행함에 있어

○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공개하고,

○ 구매, 원가, 입찰, 계약, 공사, 대가심사/지급, 규격지원 등 계약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국방대학교 총장

ㅇㅇㅇㅇㅇ 대표이사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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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국방대학교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고자 부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청렴 계약제를 시행함에 있어

○ 본인은    .    .    .부터          부(실)          과에 근무하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 구매, 원가, 입찰, 계약, 공사, 대가심사/지급, 규격지원 등 계약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        직책 : 재무관         계급 :      성명 :       (인)

서약자 : 소속 :        직책 : 계약담당       계급 :      성명 :       (인)

서약자 : 소속 :        직책 : 계약담당보조   계급 :      성명 :       (인)

국방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10]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방대학교 재무관 귀하

[별지 11]

제안서 평가표

1. 연구과제명 :

2. 입찰참가자 :

3. 평가요소별 점수

평가일자 :     .   .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A	B	C	D	E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연구 제안서의 적절성 ( 18점 )	연구 제목(주제)과 계획의 일치성	5	5	4	3	2	1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8	8	6	4	3	2
		연구의 필요성	5	5	4	3	2	1
	연구계획의 구성 / 내용 ( 36점 )	최신 연구자료 활용 계획	9	9	7	5	3	2
		연구 방법 및 절차	13	13	11	9	7	5
		연구수행 체계	5	5	4	3	2	1
		연구 내용의 구성	9	9	7	5	3	2
	전문성 및 전문가 육성 /저변확대 ( 36점 )	관련분야 연구수행 실적	9	9	7	5	3	2	연구참여자의 전공 분야, 경력 등 평가
		학문적 전문성	9	9	7	5	3	2
		민간 전문가 육성 및 저변확대	18	18	16	14	12	10
입찰 가격 평가 (10점)			10
계			100

※ 연구수행인원이 하단의 기준 미충족 시 '전문성 및 전문가 육성/저변확대'를 최저점으로 평가(관련분야 연구수행 실적 2점, 학문적 전문성 2점, 민간 전문가 육성 및 저변확대 10점)

가) 정규대학 또는 부설연구소에 재직하는 비전임직 교수 이상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임연구원 이상

나) 최근 3년간 ( ’20 ~ ’22년 ) 안보학술용역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자

다) 민간인 신분인 자(신분이 군인, 군무원, 군 교육기관 및 군 연구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 분야별 평가배점 조정 : 기술능력평가 80점 → 90점, 가격평가 20점 → 10점

• 사유 : 연구사업의 특성상 질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여 배점 조정

평가위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