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분야 주요국 경쟁하 우리의 외교전략 모색」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2.5

외  교  부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 추진내용	1

4. 계약기간 및 예산	1

Ⅱ. 과업의 범위	1

Ⅲ. 계약조건	2

1. 계약기간 및 조건	2

2.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2

Ⅳ. 사업 수행자 선정방안	3

1. 사업 수행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3

2. 사업 수행자 선정절차	4

Ⅴ. 제안서 작성요령	5

1. 일반사항	5

2. 제안서의 효력	5

3. 제안서 작성지침	6

4. 제안서의 제출 및 문의사항	7

<붙 임>

[붙임 1~2]	8-9

※ 본 제안 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Ⅰ. 사업개요

1. 정책연구용역 과제명: 디지털 분야 주요국 경쟁하 우리의 외교전략 모색

2. 사업 목적

o 美․EU․中의 디지털 분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디지털 분야 외교전략 모색

- 미중 전략경쟁이 디지털 분야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고, 디지털 분야 핵심쟁점을 둘러싼 주요국간 갈등이 노정되는 등, 디지털 분야에서 대응이 필요한 외교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디지털 외교전략 수립이 필요

3. 사업 추진내용

o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 분석 및 우리의 참여 전략 제언

o 디지털 분야 핵심쟁점 주요국간 갈등 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

4. 계약기간 및 예산

o 계약기간 : 5개월(잠정)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시까지

o 예 산(안) : 총 30,000,000원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범위

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치적 변환점들이 디지털 분야 주도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新정부 디지털 외교전략 제언

o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 분석 및 우리의 참여 전략 제언

- 국제사회 공통의 다자 WTO 규범 합의가 요원한 상황下 지역협정(CPTPP, USMCA 등)이 디지털 규범 진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CPTPP 가입 선언, 美 주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EU 아태국가들과 디지털파트너십(DPA) 체결 제안 등의 규범 수립 동향 분석

- 우리의 참여 전략 제언 (특히, IPEF 디지털 분야 논의 참여방안 포함)

o 디지털 핵심쟁점을 둘러싼 주요국간 갈등 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

- 빅테크 규제(EU 디지털시장법안(DMA)·서비스법안(DSA) 등), 데이터 주권 vs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보호(미-EU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등) 등 주요 쟁점별 동향 분석

- 주요국 갈등시 우리 외교적 대응방안 및 우리 관련 쟁점 분석(망 중립성, 인앱결제방지법 등)

o 상기 내용 포함하여 추진하되, 과업의 범위는 이에 국한되지 않음

Ⅲ. 계약 조건

1. 계약기간 및 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잠정)

나. 계약조건

o  역할 및 업무 분담

- 외교부는 본 사업의 발주처로서 사업 소요 경비 부담 및 기획 총괄

- 피선정 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자로서 구체 결과물 산출

o  사업 수행자는 사업 진행 비용 및 위탁사업비를 제안한다.

o  대금지급방법

-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의거, 최종보고서 접수 및 집행실적 정산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 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집행실적(증빙자료)를 검토, 30%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정산하여 지급

※ 계약 체결 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2.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o 사업 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자는 계약종료일 15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대금청구서,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제출기한 관련 발주부서와 협의 가능)

Ⅳ. 사업 수행자 선정방안

1. 사업 수행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 입찰 및 계약 방법

o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o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최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o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o 유사 사업 성과를 보유하고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사업 수행자 선정 절차

□ 심사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o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o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능력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o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o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o 기술능력평가는 발주처(외교부)에서,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7조 및 별표에 의거해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일정은 발주부서에 문의

□ 협상 및 계약 관련 내용

가) 협상 대상자 선정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나)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o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업체 간 협의에 의해 결정

o 기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 등을 준용

다)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

o 발주처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계획의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

o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

라) 계약의 취소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 체결 업체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때

- 발주처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o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되, 계약 업체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 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업체는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 배상

□ 업체 선정 관련 유의사항

o 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등 조정 가능(협상 시)

o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o 제안서 작성지침 항목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한다.

o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한다.

o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 쪽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목차․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0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o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o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제안서의 기재 사항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o 아래 제안서 목차 구성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

1. 제안목적 및 범위

2. 연구용역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론

3. 행정사항

(1) 사업 추진 일정(월별)

(2) 예산(안)

- 인건비 및 경비 내역 등 포함(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책임연구원 이력서

- 책임연구원 이력서(붙임 2) : 유사 연구 실적 상세 작성 요망

-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기타 참여인력의 구성 현황(이력, 업무분장 현황 등)

□ 항목별 작성요령

목차명	작성방법
제안목적 및 범위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연구용역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론	연구대상 선정(예상 목차 또는 주요 연구 항목 등 제시),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등 연구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추진할 연구계획 제시
사업 추진일정(월별)	사전 준비, 작성, 중간보고, 최종 발표회 등 세부 추진일정 제시
예산(안)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등 참여인력 인건비, 자료수집 및 회의 등에 소모되는 경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구체적인 항목은 행정규칙「(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책임연구원 이력서 (붙임 2 참조)	책임연구원 이력서(붙임 2 참조) 및 기타 참여인력 구성현황 및 업무분장(안) 제시 - 특히,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연구 수행 이력 상세 작성 요망

□ 항목별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명	평가항목명	항목배점	평가내용/평가 등급별 점수
사업이해도	업무이해도	30	ㅇ 용역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과업지시내용)와의 일치성과 적합성
사업추진전략 및 관리	사업 추진내용	30	ㅇ 제안내용(연구의 주요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ㅇ 제안내용(연구의 주요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ㅇ 용역 수행 및 산출물 관리 계획의 적절성과 충분성
	참여인력 편성	30	ㅇ 투입인력의 규모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ㅇ 참여진의 해당분야 경험 및 전문성
가격 평가	가격평가	1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거하여 계산
총계		100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사항

o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 제안서

o 제출방식

- 공고문에 따름. 문의는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실 (02-2100-7289)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2. 책임연구원 이력서 예시.  끝.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찰대상	입찰공고번호		- 호		입 찰 일 자		2022. . .
	입 찰 명		디지털 분야 주요국 경쟁하 우리의 외교전략 모색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번호로 공고한 외교부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1. . . 대 표 자: (인) 외교부 장관 귀하

【붙임 2】

책임연구원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근 무 기 관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경력 (학위 취득, 근무 기관 등)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내용

3. 연구실적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기간	발주처 혹은 논문 게재지	연구 내용 요지